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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제재(공소사실의특정)]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에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아 동 조항으로 의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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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5 |
1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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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적구제(손해배상액산정)]피고들이 다른 추가 비용에 대해 신빙성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이는 전부 원고의 손해로 추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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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5 |
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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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적구제(손해배상액산정)]침해자의 판매액에 영업비밀 보유자의 순이익률을 곱하는 방법으로도 침해자가 받은 이익액을 산출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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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5 |
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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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적구제(손해배상책임의발생)]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주요한 자산의 반출이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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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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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적구제(손해배상책임의발생)]경업금지의무 부여만으로 보호할 수 없을 정도의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에 한하여,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금과 별개의 위약금을 배상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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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1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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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적구제(전직금지약정의유효성)]전직금지에 대한 대가를 특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직금지 약정이 무효가 아니라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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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1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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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적구제(전직금지약정의유효성)]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경업금지기간이 과도하게 장기여서 이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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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1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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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적구제(전직금지의무발생)]사용자와 근로자 간 체결된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전직급지약정의 효력을 제한적으로 유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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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1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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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적구제(폐기청구)]영업비밀부정취득과 업무상 배임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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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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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적구제(금지기간)]영업비밀침해 금지기간 기간점을 가처분 결정일로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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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97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