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보호센터

정보마당

• F A Q
• 공지사항
• 언론보도
• 뉴스레터
• 자 료 실
• 표준서식

  영업비밀이 될 수 있는 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영업비밀은 유무형의 정보를 포함하며 크게 기술정보와 경영정보로 구분됩니다. 구체적인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술정보	설계도면, 제조공정, 생산방법, 제조기술, 운용매뉴얼, 조작방법, 성분원료의 배합비율 및 배합방법, 강도계산의 운용방법, 기계의 설계방법, 기계의 사양, 공장의 배치도, 컴퓨터 소프트웨어, 조리방법, 연구개발 계획 및 전략, 연구개발 계획, 연구개발보고서, 연구개발 일지, 실험데이터, 실험성과 분석자료, 신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나 디자인 등
경영정보	고객리스트, 고객관리기법, 경영관리기법, 대리점명부, 재료 및 상품 구입처, 주문서, 거래선 루트, 판매가격표, 원가계산표, 신제품 생산계획이나 판매계획, 제품견적에 관한 노하우, 판매지첨서, 판매마진율, 시장조사정보, 수입 또는 수출루트, 기업재산목록, 광고 및 홍보계획, 광고방법, 미발표대차대조표, 제품할인 시스템, 사원 채용·배치 등 인사·조직관리기법, 자금조달·예산배분 등 재무관리기법, 설비투자계획, 타사와의 합병·투자·지원 등 협력계획, 비공개 사업계획 등

다만,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목적은 경쟁자간 건전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법한 비밀은 영업비밀이 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개발한 정보는 회사 소유인가 근로자 개인의 소유인가 ?

(계약이 있는 경우)

계약 내용대로 영업비밀의 귀속주체가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기업과 무관하게 개발된 기술까지 기업에 귀속하는 계약조항의 경우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약이 없는 경우)

직원이 급여를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사자재 및 다른 직원의 연구결과를 참조하면서 축적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합니다. 다만, 직원의 경력·학력에 비추어 스스로 체득한 일반적 지식이나 거래처 친분관계는 그 직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기업의 영업비밀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정보가 저작권법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경우 저작권법이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일 등의 자료 유출 없이, 직원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이직 후 사용하는 것도 영업비밀 침해인지 ?

① 머릿속 기억이 업무상 지득한 일반적 지식인 경우

근로자의 학력·경력·경험에 비추어 근로자 스스로 체득할 수 있는 일반적 지식·기술·경험·거래처와의 친분관계와 관련된 내용이면, 이는 인격적 성질의 정보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② 머릿속 기억이 업무상 지득한 특수한 지식인 경우

업무상 지득한 내용이 일반적 지식이 아니라,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전문적이고 특수한 지식이라면, 직원이 그 내용을 머릿속에 기억할지라도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합니다.

  정보가 외부에 어느 정도나 알려지게 되면 비공지성이 상실되는지 ?

① 회사자료를 직원·거래처 등에 제공한 경우

비공지성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태의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므로 일정 범위의 사람들이 알고 있더라도 그 사람들간 정보가 비밀로 유지되거나, 타인이 정보의 대략적인 윤곽을 알고 있더라도 구체적인 정보를 알지 못한다면 비공지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계약체결을 위해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한 경우는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② 보유자가 특허등록 출원한 경우

특허와 같이 공개된 내용은 영업비밀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공개된 내용 외에 보다 구체적인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어 특허 등 공개된 자료를 이용하더라도 유사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비공지성이 인정됩니다.

③ 국내에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국외에는 공개된 정보인 경우

동종업계 종사자가 국외에서 알려진 정보를 쉽게 입수할 수 있다면, 영업비밀로 볼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 사용된 바는 없다 할지라도 국외에서 이미 공개나 사용됨으로써 그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자에게 알려져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경우 영업비밀이 아니다.’라고 판시한 사례(96가합7170 판결)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유용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 대비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의 취득·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2005도6223 판결)”. 최종결과물이 아닌 중간 자료나 실패한 실험데이터의 경우에도 경쟁사가 해당 정보를 취득할 경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면 경제적으로 유용하다고 볼 수 있는데 “장기간 많은 비용이 소요된 연구나 실험결과를 통하여 어떤 공정이 유용하지 않다는 정보 역시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그 실험을 생략하여 연구개발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 사례(2000가합54005 판결)가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보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관리해야 법원에서 비밀관리를 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부정한 수단을 통하지 않고서는 정보에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비밀관리 노력을 기울여야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 보유자가 그 정보에 접근하는 자로 하여금 영업비밀 여부를 객관적으로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정보만이 비밀관리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비밀관리 노력은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명확한 답안을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민형사 법원에서 비밀관리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고 있는 요소로는 ⑴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등 징구, ⑵ 영업비밀 열람·접근 제한, ⑶ 영업비밀 표시, ⑷ 보안규정 시행, ⑸ 개발실·보관실 분리 및 출입제한, ⑹ 영업비밀 등급분류, ⑺ 컴퓨터·네트워크 암호설정, ⑻ 영업비밀 복사·전송 제한, ⑼ 보안교육, ⑽ 보안장치 설치운영, ⑾ 보안프로그램 및 파일 암호화, ⑿ 거래업체와 비밀유지계약 체결, ⒀ 영업비밀 고지, ⒁ 출입시 보안검사 등이 있으므로 회사의 규모 및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관리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구체적인 관리방안은 비밀정보 관리 FAQ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업금지약정이란 무엇이고, 왜 체결해야 하는지 ?

(경업금지 약정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운영하는 등의 경쟁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회사와 체결하는 일종의 계약입니다. 이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여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도 적지 아니하고, 퇴직 후 경쟁업체로의 전직을 금지하는 약정은 근로자의 생계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와 내용에 대한 유효성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2002마4380 판결)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는 이유)

법원에서 해당 정보에 대한 비밀관리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자와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므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할 경우 비밀관리 노력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또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사용자만 가지고 있는 정보로서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 영업상 신용의 유지 등도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약정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2009다82244 판결)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

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취업규칙 등에 포괄적으로 기재한 내용은 그 실효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별도의 약정으로 체결하는게 좋습니다.

(유효성 판단기준)

판례에 따르면 경업금지약정은 ⑴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⑵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의 범위, ⑶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⑷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⑸ 그 밖의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경업금지기간의 유효성 판단 기준)

경업금지기간은 업종, 근로자의 지위 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3년 정도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3년 미만으로 정한다고 해서 약정이 모두 유효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사안에 따라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금지기간이 너무 길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자 간 약정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단축하거나 약정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사A의 직원C가 경쟁사B로 이직한 경우 경쟁사의 책임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

(직원C가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고 이직한 경우 B의 책임관계)

경업금지약정을 근거로 경쟁사B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은 '이직한 직원C'와 'A사'간의 계약으로 제3자인 상대회사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직원C가 A의 영업비밀을 경쟁사B에 유출한 경우)

⑴ 알았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B의 책임관계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직원C를 그 영업비밀 취득 목적으로 스카우트 한 경우, 경쟁사B는「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원C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공개된 정보라는 사실을 경쟁사B가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을 경우, 경쟁사 B는「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마)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자에 해당합니다. 민사적으로 C와 B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형사적으로 기능적 행위 지배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⑵ 중대한 과실없이 모른 경우 B의 책임관계

(ex. B가 C의 사업컨셉을 채택했는데, 알고보니 A사 영업비밀인 경우)

중과실없이 A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행위 자체는 영업비밀침해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B사가 C를 통해 취득한 정보가 A사의 영업비밀임을 알게 된 이후 위 영업비밀을 사용·공개한 경우는「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바)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외 형사처벌의 경우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 양벌규정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중과실이란 현저하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영업비밀 침해자가 영업비밀을 실수로 유출했다고 하는 경우 책임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

간접사실을 통해서 침해자가 실수가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간접사실로는 침해 경위, 침해자의 행태, 알리바이 등이 있습니다. “행위자가 고의, 동기 등의 주관적·내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경우, 주관적 사실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합니다.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됩니다(2002도5679 판결)”.

  사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지정하고 있는데,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법원에서는 기업의 비밀관리 노력을 판단할 때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등급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지를 참고하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관리하기 보다는 사내 분류기준에 따라 등급을 세분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급분류 기준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다면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등급분류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안서약서를 받을 경우 비밀관리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

비밀관리를 위한 노력중의 하나로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보안서약서 하나로 비밀관리성 자체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영업비밀 특정 및 표시, 접근통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 및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보안서약서는 언제, 누구에게, 어떠한 내용을 기재하여 징구하는 것이 적절한지 ?

보안서약서는 일률적인 형식이 아니라 각각의 목적에 따라 입사, 부서이동, 퇴직 등 인사 변경이 발생할 때마다 징구하는 것이 적정하며 업무마다 취급하는 영업비밀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직원별 또는 직무별로 취급하는 영업비밀을 보안서약서에 특정하여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비밀 자료에 회사 CI(로고)를 표시한 경우도 비밀관리 노력의 하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유출된 자료가 객관적으로 비밀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비밀관리 관점에서 볼때 회사 CI(로고)는 비밀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및 표시(대외비, 영업비밀 등)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동 기술개발, 업무 위탁 등으로 협력업체에 영업비밀 자료를 전달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는 ?

영업비밀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호하고자 하는 영업비밀 내용을 특정하여 협력업체와 NDA(비밀유지계약)를 체결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NDA 조건에 영업비밀 취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비밀유지서약서를 징구하고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를 이용하여 해당 자료를 원본 등록한 후 상대 기업에 제공할 경우 추후 분쟁발생 시 피해사실 입증에 유용합니다.

  퇴사자가 비밀유지, 경업금지약정 등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대응방안은 ?

퇴사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가능한 상세하게 기록하거나 그 상황을 녹음하여 기록으로 남기는게 좋습니다. 퇴사자와 관련된 하드디스크, 전자메일, 전자기록매체, 정보처리장치 등의 로그기록을 확인하여 이상행위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출 징후가 확인될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가처분 신청 등 영업비밀 침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는게 좋습니다.

  회사 내 통제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대상 및 지정 방법은 ?

영업비밀 자료 개발 및 보관 시설·장소의 경우 별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내·외부자가 객관적으로 영업비밀 보호 구역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통제구역 표시, 사진촬영금지 표시, 잠금장치 또는 출입통제장치 구비, CCTV 설치 등의 물리적인 출입 통제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외부자 및 협력업체 출입 시 허가구역에만 출입하거나 담당 직원과 동행하도록 규정에 명시하고 외부인 출입대장을 마련하여 출입내역을 기록·보존할 것을 권장합니다.

  영업비밀 유출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 ?

영업비밀 유출사고 인지 → 영업비밀 보호 법률전문가 통한 법적대응 여부 상담 → (고소 필요 시) 해당지역 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대에 수사 의뢰 또는 (합의 필요 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의뢰 → 사건 처리 → 사건 종료 → 추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

  전자매체 형태의 영업비밀 자료를 PC에서 일반자료와 구분하여 관리하는 방법이 있나요 ?

영업비밀 자료와 일반 자료를 저장하는 PC를 따로 운영하거나 사내에PC가 부족할 경우 동일 PC에서 디렉토리를 구분하여 자료를 저장 할 필요가 있으며 PC 또는 디렉토리별로 접근권한자를 지정하고 영업비밀 자료에 비밀번호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임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디렉토리명 또는 파일명에 “영업비밀” 문구를 특정하거나 문서의 머리말 또는 꼬리말에 영업비밀 등급 등의 문구를 기재하여 관리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영업비밀 관리와 관련하여 각종 서약, 계약 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표준서식이 있나요 ?

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공공 및 민간에서 활용하고 있는 200여종의 서식을 검토, 분석하여 표준서식 18종, 계약 삽입조항 2종, 대표규정 2종 및 관련 규정 삽입조항 3종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부 설명자료는 “정보마당→자료실→발간자료” 게시판을 표준서식은 “정보마당→자료실→표준서식”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비밀 보호 지원사업을 제공받기 위한 기업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

영업비밀 보호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을 대상으로만 제공되며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설치를 위해 기업에서 확인 및 준비할 사항은 ?

운영체제가 Windows7 이상의 버전인지와 웹서버 프로그램을 설치할 PC(또는 서버)의 IP를 확인한 후 신청서에 내용을 기재하여 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영업비밀 관리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파일 종류 및 크기는 ?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파일의 종류는 제한이 없으며, 특정 파일이 등록되지 않을 경우 센터에 지원 요청하시면 됩니다. 뷰어 프로그램을 통해 열람이 가능한 파일은 한글, MS Office, 이미지, CAD(2D), 텍스트 파일입니다. 파일 크기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이용자의 PC 사양을 고려하여 2GB 이내의 파일을 권장합니다.

  기업 방문교육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신청 접수 창구–기업방문교육-신청하기”)를 통해서 월단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 기업 방문교육의 경우 5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횟수에 제한이 있어 조기마감될 수 있으며 교육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업 방문교육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

기업방문교육은 영업비밀 보호제도와 관리방안을 주제로 약 1시간 정도 진행이 됩니다. 보호제도는 영업비밀의 개념, 영업비밀 관련 제도, 영업비밀 침해유형 및 구제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관리방안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적·물적 관리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외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도 소개드리고 있습니다.

  기업 방문교육은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

기업 방문교육은 10명 이상의 직원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영업비밀 보호 설명회, 세미나,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을 통해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 “지원사업안내→영업비밀 교육→온라인교육·교육용웹툰”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비밀 유출분쟁 법률자문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기업과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

영업비밀 유출피해가 예상되거나 유출피해를 입은 중소·중견 기업 대상으로 최초 1회 상담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전문가를 통해 유출사건의 법률쟁점을 고지하고, 민·형사로의 법률지원 안내 및 민·형사 법적 대응에 필요한 자료목록 제시, 소송단계에서 예상되는 분쟁 관련 비용견적 등을 제공합니다.

  컨설팅 기간과 비용은 얼마나 소요되며, 누가 진행을 하나요 ?

컨설팅 신청·접수부터 방문까지는 약 1∼1.5개월 정도 소요되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영업비밀보호센터 내부 전문 인력 또는 외부 법률전문가(변호사, 변리사 등)가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영업비밀 컨설팅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나요 ?

컨설팅은 관리체계 구축, 진단 두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은 관리수준이 낮은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을 가이드하며, “진단 컨설팅”은 일정 수준 이상의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현재 상태를 진단하여 취약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가이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컨설팅 방식은 기업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센터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컨설팅 진행 시 사내 관리현황 파악을 위해 설문조사 대상은 누구까지 포함시켜야 하나요 ?

영업비밀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전직원의 참여가 필요하지만, 상황 상 어려울 경우 영업비밀 자료가 발생하는 부서는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영업비밀 자료가 발생되지는 않지만 열람이 필요한 부서도 되도록 참여할 것을 권장합니다.

  원본증명서비스 이용 시 어떤 효과가 있나요 ?

영업비밀이 유출될 경우 해당 영업비밀의 보유여부, 보유자, 보유시점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추정 받을 수 있으며(부정경쟁방지법 제9조의2), 자사 직원들에게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고지함으로써 정보의 유출심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원본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며 어떠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가요 ?

영업비밀보호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을 받으셔야 하며 발급비용은 건당 3만원입니다. 방문 시 공인인증서, 등록 당시의 원본파일, 신분증 등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방문일정 조율 및 준비물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본증명서는 영업비밀 분쟁발생 시 법원에 증거자료 제출, 타기업에 영업비밀 자료제공 시 영업비밀 보유사실 입증, 특허침해 소송 발생 시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주장 증빙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원본등록 여부는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에서 상시 확인 가능합니다.

  A가 먼저 보유하고 있던 영업비밀을 B가 원본증명서비스를 통해 먼저 등록할 경우 권리관계는 ?

B는 특정 시점에 해당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원본증명제도를 통해 손쉽게 추정받을 수 있지만 A는 자신이 해당 영업비밀을 먼저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만 합니다. 다만, 영업비밀은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타인이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경우 보유한 영업비밀을 제한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A가 원본증명서비스에 등록한 자료를 B가 먼저 특허출원할 경우의 구제방안은 ?

B의 특허출원이 모인출원(정당한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 아닌 무권리자의 출원)인 경우, A는 특허무효심판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B의 특허출원이 정당한 경우, A는 특허법 제103조의 선사용자에게 인정되는 통상실시권을 주장하여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원본증명서비스의 이용 요금은 얼마인가요 ?

등록파일 한건당 비용은 10,000원으로 최초 등록 후 1년간 유효하며 연간 유지등록 비용은 3,000원입니다. 여러개의 파일을 하나의 압축파일로 등록할 경우 법원에서는 영업비밀자료 특정과 관련하여 영업비밀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일 프로젝트 또는 기술·제품에 한정시켜 등록할 것을 권장합니다.

  원본증명서비스는 어떤 방식으로 이용해야 되나요?

홈페이지 이용 방식, PC Agent 이용 방식, 서버 연계 방식 3가지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건을 등록할 경우 홈페이지 보다는 PC Agent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며, 사내 그룹웨어 등 문서관리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문서를 실시간으로 등록할 경우 센터에서 제공해드리는 원본증명서비스 API를 연계하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다만 서버 연계 방식의 경우 보유하고 있으신 공인인증(PKI) 툴킷이 없다면 공인인증기관, 민간업체 등을 통해 별도로 구매해야 하며, 자사 시스템과 API 연계를 위한 개발이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 등록 시 사용자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경고창이 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① 법인회원이 개인인증서를 이용하거나, 개인회원이 법인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이므로 가입유형에 맞는 공인인증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② 생년월일을 8자리(1980XXXX) 입력이 아닌 6자리(80XXXX)로 입력하는 경우일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원본등록 확인서 인쇄 시 이미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브라우저 인쇄설정 변경을 선택하신 후 “파일→페이지 설정→배경색 및 이미지 인쇄” 선택 후 재실행해야 합니다.

  원본등록 후 원본파일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

파일의 복사본은 전자지문(Hash)값이 변경되지 않으므로 복사본을 다른 저장장치나 PC에 저장하여 관리하고 파일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변경 될 경우 전자지문값이 달라지므로 편집 및 수정이 되지 않는 PDF 형태의 파일로 등록하고 저장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PC Agent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설정하신 저장경로에 자동으로 백업본이 저장됩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와 기술임치제도의 차이점은 ?

원본증명제도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한 영업비밀 자료의 보유여부, 보유시점, 보유자를 원본증명기관에서 증명해줌으로써 영업비밀 유출 예방 및 유출 피해사실 입증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기술임치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에 보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폐업 및 파산 시 계약조건에 따라 기술사용을 보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기술임치서비스는 문서의 원본을 임치기관에 보관해야 하는 반면, 원본증명서비스는 문서의 원본을 원본증명기관에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회사 기본 정보 및 하단 메뉴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