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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적으로 유출한 피해회사의 자료 중 일부를 공정위에 제출할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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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
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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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중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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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
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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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되기 전의 특허출원 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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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
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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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유전정보를 담고 있는 토마토 원종의 취득은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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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
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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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목적으로 거래처에 요구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영업도면을 취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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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5 |
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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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지급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거나 이를 반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금지약정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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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7 |
841 |
| 176 |
역설계 등의 방법으로 쉽게 입수 가능한 상태에 있는 정보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아니라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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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1 |
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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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보안시스템을 우회하여 외부 클라우드에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무단 반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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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1 |
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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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해충관리컨설팅 업무 담당자와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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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1 |
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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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청소 용역 회사가 퇴사한 청소근로자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원인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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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6 |
7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