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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적구제(영업비밀보호기간)]영업비밀은 당사자 사이에 영업비밀이 비밀로서 존속하는 기간동안 보호되며 그 기간의 경과로 영업비밀은 당연히 소멸한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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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1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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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행위(부정사용행위)]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작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제조 등 금지, 영업비밀 폐기를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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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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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행위(부정취득행위)]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어려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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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1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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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행위(침해행위주체)]피해 회사 소속 직원이 재직 중에 타 업체에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누설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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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4 |
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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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성립요건(비밀관리성)]프로그램을 타사 장비에 맞게 업데이트하고, 특허등록을 통해 프로그램 소스코드까지 공개되지 않으며, 보안서약서를 제출한 점 등을 이유로 영업비밀임을 인정하고, 보안서약서에 기재된 내용 중 일부가 민법 제 103조에 반하는 무효가 된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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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3 |
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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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성립요건(비밀관리성)]“비밀관리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기존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 노력으로 개정된 후 이를 반영하여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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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3 |
1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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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성립요건(비공지성)]인터넷으로 입수 가능한 정보라 하더라도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정보와 결합되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어 비밀로 관리된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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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3 |
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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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성립요건(비공지성)]특허등록으로 특허공보에 게재된 기술은 비공지성 요건을 상실한 것으로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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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2 |
1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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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성립요건(비공지성)]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법에 따라 프로그램 등록한 사정만으로 비밀성이 상실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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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2 |
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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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성립요건(비공지성)]회사 담당자를 통하지 않고는 쉽게 입수할 수 없고 다년간 상담을 통해 축적한 정보로서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고 영업비밀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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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2 |
116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