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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체의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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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
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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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참여업체 중 한 업체에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공유하였는데, 그 업체가 나머지 업체들에 자료를 공개한 사안에서 부정한 목적은 없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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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
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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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회사의 가치평가보고서가 독자적 정보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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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
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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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에게 제공한 제안서에 산업기술의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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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
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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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하여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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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
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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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부장, 연구소장 등이 순차로 이직한 회사에 대하여 영업비밀 정보사용 및 제3자 공개금지, 제품생산등 금지를 신청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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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
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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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고교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개설된 강의에 대한 경업금지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직한 강사가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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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
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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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개인용 외장하드를 두고 업무를 볼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비밀관리성 부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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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
6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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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작성한 도면과 달리 외주업체에서 작성하여 제공한 설계도면에는 비밀표시 문구를 기재하지 않아 비밀관리성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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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
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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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사항으로 강의 독점권 부여 및 강사 수강료 분배율 상향을 정한 것은 경업금지에 대한 상당한 대가로 볼 수 있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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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
4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