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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 부정되어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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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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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삭제, 반환을 요구받고도 계속 보유하는 행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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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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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유체물’의 취득은 영업비밀 취득이라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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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5 |
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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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에 해당하나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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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
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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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모니터 생산회사의 협력사 실적자료에 대해 영업비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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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6 |
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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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곱창 제품의 제조방법 등에 관하여 영업비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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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6 |
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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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부서가 아닌 생산부서에서만 근무하였기 때문에 회사의 영업비밀을 지득하지 못하였다는 퇴사자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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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
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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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으로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n년의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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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
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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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회사의 총매출액, 전체 판매수량, 경쟁회사의 시장점유율 등에 대한 분석 자료의 영업비밀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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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
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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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색을 통해 특정 원재료를 공급받는 업체들 가운데 피해회사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더라도 이것만으로 비공지성 부정되지 않는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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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
3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