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은 가장 가치있는 무형자산의 하나로
적절한 관리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영업비밀 보호 목적
여러분이 만약 다년간 노력하여 조리법·소스를 개발하여 식당을 개업해서 성업 중인데 누군가 조리법·소스를 훔쳐보고 근처에 경쟁 식당을 연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제조공장을 가지고 있고 피땀 흘려 설비 배치와 공정을 최적화시켜 경쟁사 대비 원가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퇴사한 직원이 배치도와 공정 매뉴얼을 몰래 가져가서 공장을 차려 여러분 회사 제품보다 낮은 가격에 경쟁제품을 판매한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상황이 제도로 방지되지 않는다면 개인 차원에서는 새로운 기술이나 정보를 개발하려는 의욕은 사라지고 다른 사람의 성과물에 편승하는 손쉬운 방법을 택할 것이며,
국가나 기업 차원에서도 건전한 거래 질서를 무너뜨려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저하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영업비밀 보호제도는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TRIPs 협정에 따라 92.12.15. 도입된 제도로써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국에서 모두 도입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특허와 다른 점 하나는 속성상 속지주의를 벗어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2019년 보도된 엘지화학과 SK이노베이션 2차전지 분쟁사례처럼 국내에서의 유출사건을 침해가 벌어지고 있는 외국에서도 다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영업비밀의 재산적 가치
영업비밀은 어느 정도의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션토모” 자료에 따르면, 무형자산이 기업 가치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무형자산은 영업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 산업재산권, 영업비밀, 브랜드 가치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형자산의 가치 중 영업비밀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직접적인 연구 사례는 없지만, 유럽연합과 버클리대학 등에서 발표한 지식재산의 보호 수단 활용도에 대한 설문사례를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럽지식재산청에서는 유럽연합에서 조사한 Community Innovation Survey 2012 발표 데이터, 즉 유럽 역내 20만 개 기업을 대상으로 혁신을 보호하고 있는 수단을 조사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영업비밀이 응답기업의 52.3%에서 혁신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특허와 비교해도 더 높은 비율로 이용되고 있다는 결과를 근거로 영업비밀이 기업의 “가장 가치있는 자산 중 하나”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표7 혁신 종류별 영업비밀과 특허 이용, 2010-2012
| 혁신 종류 | 보고된 혁신 기업 | 이용된 전용성 메커니즘 | |
|---|---|---|---|
| 영업비밀 | 특허 | ||
| 공정 | 24.8 % | 34.9 % | 16.4 % |
| 공정, 재화 | 20.9 % | 61.3 % | 46.2 % |
| 재화 | 19.0 % | 57.5 % | 43.1 % |
| 공정, 서비스, 재화 | 18.0 % | 57.4 % | 32.1 % |
| 재화, 서비스 | 7.5 % | 53.2 % | 28.7 % |
| 공정, 서비스 | 6.3 % | 37.3 % | 11.6 % |
| 서비스 | 3.5 % | 32.1 % | 12.3 % |
| 총계 | 100 % | ||
출처: Community Innovation Survey (CIS 2012)
표4 제품이나 공정 혁신 보호를 위해 이용하는 메커니즘의 국가별 비율, 2010-2012
| 리드타임 우위 | 제품/서비스 복잡성 | 영업비밀 | 상표권 | 특허 | 저작권 | 디자인 등록 |
|---|---|---|---|---|---|---|
| 61.9 % | 61.0 % | 52.3 % | 41.0 % | 31.7 % | 27.4 % | 25.4 % |
출처: Community Innovation Survey (CIS 2012) CIS core sectors only.
영업비밀 유출 피해 규모
2016년 특허청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영업비밀 보유기업의 14%가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경험하였고 평균 피해금액은 21억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보조금으로 2011년 설립된 NGO단체인 “CREATe.org”와 다국적 회계 컨설팅 기업인 “PwC” 공동연구에 따르면 미국 등 선진공업국의 영업비밀 도용에 의한 피해 규모는 GDP 대비 1~3%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고, 이를 우리나라의 2020년 GDP에 적용해 보면 연간 최소 19조원에서 최대 58조원 규모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 CREATe.org: 2011년 Microsoft 보조금으로 설립된 IP 및 영업비밀 보호, 사이버 보안 및 반부패 방지를 지원하는 NGO
- PwC: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다국적 회계 컨설팅 기업
- 출처: Economic Impact of Trade Secret Theft : February 2014 전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