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보호센터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제공하는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서비스"라 함은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를 총칭하여 말합니다.
2.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3. "이용계약"이라 함은 원본증명서비스 이용을 목적으로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회원 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4. "아이디"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5. "회원정보"라 함은 회원이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등록하는 아이디, 이름, 전화번호 등의 회원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6. "비밀번호"라 함은 아이디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7.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또는 변환되어 송ㆍ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8. “영업비밀”이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2항에서 정의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9. “원본증명서비스”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영업비밀 보유자가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받기 위하여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이하 “전자지문”이라 한다)을 보관, 확인, 증명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0. “원본등록확인”라 함은 회원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원본증명서비스를 이용하여 원본등록하고 등록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등록한 전자문서의 전자지문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등록·저장됐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11. “원본증명서”라 함은 회원이 등록한 전자지문에 대하여 등록 당시에 해당 전자문서의 기재 내용대로 정보를 보유한 것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발급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12. “이용요금”은 원본등록, 유지 및 증명서 발급 시에 부과되는 서비스 비용을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을 통해 서비스 이용고객에게 그 내용을 공지하고 서비스 이용고객이 이에 동의하여 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개정일자, 개정사유, 개정내용 및 효력 발생일 등을 명시하여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그 효력발생일 10일 이전부터 효력발생일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③ 제2항과 같이 개정된 약관은 공지된 효력 발생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개정약관은 개정 전 가입회원에게도 효력이 있으며, 개정 전 가입회원 중 개정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신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회원가입을 탈퇴할 수 있습니다.
④ 제2항과 같이 개정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 회원이 계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효력 발생일 이후 7일 이내에 개정된 약관에 이의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개정 약관을 승인 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약관적용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

제 2 장 이용계약

제 5 조 (이용계약 성립)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 신청자”)가 약관에의 내용에 동의하여 회원으로 가입 신청을 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이용승낙을 통해 성립됩니다.

제 6 조 (이용신청 및 승낙)

① 가입 신청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정한 가입양식에 따라 개인정보 또는 기업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②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기술상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
2. 서비스 관련 설비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3. 기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7 조 (계약 해지)

①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마이페이지에 회원탈퇴 메뉴를 이용하거나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담당자에게 전화,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②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관련법령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따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되며, 회원 계정에 등록된 서비스 관련 정보 일체도 삭제됩니다.
③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회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조치가 없는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이때 회원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는 회원이 회원가입 신청 시 작성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 등의 연락처에 통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에게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사전 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1. 1.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2. 2.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3. 타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4. 4. 가입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5. 5. 국익 및 사회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계획 또는 실행한 경우
6. 6. 기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 3 장 서비스

제 8 조 (서비스 개시)

서비스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가입 신청자의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개시됩니다.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서비스가 곤란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② 서비스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되는 경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사전에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합니다.

제 10 조 (서비스의 변경)

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을 사전에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합니다.

제 11 조 (서비스의 제한 및 중지)

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정기점검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3.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4.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5. 5.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
6. 6. 제17조에 규정한 회원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을 경우
②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합니다.

제 12 조 (서비스 이용책임)

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회원이 센터의 서비스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 선택 또는 이용으로 손해가 발생하여도 이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4 장 원본증명서비스

제 13 조 (원본증명서비스 이용요금 및 요금의 납입방법)

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제공하는 원본증명서비스의 이용요금 및 요금 납입방법은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상에 게시합니다. 회원과의 협의에 별도 계약에 따릅니다.
② 이용요금의 납입책임자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 또는 기관을 이용요금 납입책임자로 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환불)

① 납부된 이용요금은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잘못 납부된 이용요금은 10일 이내 회원 본인의 환불 요청에 의하여 반환합니다.
② 잘못 납부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과오납된 이용요금
2. 2. 전자결제 이후 정상적인 원본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3. 3. 전자결제 이후 정상적인 원본증명서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 15 조 (소멸시효)

원본증명서비스 이용포인트는 상품 결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됩니다.

제 16 조 (불법면탈요금 등의 징수)

이용요금 등을 불법으로 면탈한 자에 대해서는 면탈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액을 징수합니다.

제 5 장 권리 및 의무

제 17 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의무)

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②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신속히 처리하며, 처리기간이 지연될 경우 회원에게 지연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알립니다.

제 18 조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정보의 보호)

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취득한 개인정보는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개선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②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취득한 개인정보는 제1항에 기재된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본인의 승낙이나 관계법령에 정함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③ 기타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④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서비스 이용내역, 가입사실 등 고객의 서비스 이용 관련 정보에 대하여 본인의 승낙이나 관계법령에 정함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 19 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관계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 화면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유지ㆍ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자신의 승낙 없이 사용되었을 경우 즉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이용신청 시의 기재내용에 대해 진실하고 정확하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도록 유지하고 갱신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은 음란물 게재, 유포 등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와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 20 조 (양도금지)

① 회원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승낙 없이 서비스 이용권한 기타 이 약관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명의를 대여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회원의 명의로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21 조 (손해배상)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과실로 인하여 원본증명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요금 전액을 환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부분은 “회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 22 조 (면책조항)

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회원이 원본등록한 전자문서 내용에 대한 영업비밀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분쟁 및 손해 발생에 대하여 책임을 면합니다.
②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 서비스 화면상에 게재한 정보, 자료 등의 진실여부나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③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2. 통신기기, 전산시스템장애에 의한 업무처리의 지연이나 불능일 경우. 다만,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3. 회원의 PC 관리소홀, 부주의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 및 손해
4. 5. 회원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

제 23 조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 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귀속합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24 조 (정보의 제공)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 서비스 화면,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관련 법에 따라 전자우편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 25 조 (관할법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회원간 발생한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일 전부터 회원으로 등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회원이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등록을 탈퇴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 약관 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원등록을 탈퇴하지 않는 회원은 이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