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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에 대하여, 제한된 범위의 사람들이 알고 있어도 비공지성을 인정하고,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더라도 잠재적으로 유용한 정보에 대해서도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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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1 |
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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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존재하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변환, 업데이트한 프로그램(기존의 프로그램과 정량적으로 보면 약 12% 차이)에 대하여도 이를 이용하는 경우 시간과 비용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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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1 |
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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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설계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도 경제적 유용성은 인정하고, 영업비밀의 침해금지기간은 비교적 단기간만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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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1 |
1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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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칙에 위배되는 기술상 정보(실패한 기술)에 대하여도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하고, 이러한 사정을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고려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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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0 |
10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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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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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0 |
1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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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과 구별되는 기술적 정보에 대한 비밀관리성을 인정하고, 침해자의 순이익률은 영업비밀 보유자의 해당 제품 판매에 있어서의 순이익률보다는 작지 않다고 추인할 수 있다고 하여, 부경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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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0 |
1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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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제재(외국사용)]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영업비밀 외국사용의 점)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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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
1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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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제재(양벌규정)]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양벌규정),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벌금형 형량의 범위가 재산상 이득액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바, 위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인 '법인'이 영업비밀의 취득ㆍ사용으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이 발생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 경유,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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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
1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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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제재(업무상배임죄와의관계)]회사 직원이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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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
1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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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제재(업무상배임죄와의관계)]보안서약서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별도의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내지 신의칙상 퇴사 시 문서의 반환 내지는 폐기할 의무 여부가 업무상배임의 고의성 판단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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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
126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