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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법제도·분쟁정보국내판례

국내판례 글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자 조회수
147 비밀관리성의 합리적인 노력의 정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 2021-06-29 120
146 대표와 대표 부인 2명으로 구성된 회사의 보안조치 판단 2021-06-25 113
145 비밀관리 판단에 있어 기술력을 주요 자산으로 삼는 그룹의 특성을 고려한 사례 2021-05-26 174
144 이직 후 담당 업무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영업비밀 취득의 부정한 목적을 인정한 사례 2021-05-20 221
143 피해회사의 설계도면이 타사의 것을 도용하거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라도, 이를 반출한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은 아니라는 사례 2021-04-27 162
142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해 위약벌 3억원을 인정한 사례 2021-04-26 225
141 전문인 리스트, 마케팅 제휴 협약서, 사업제안서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본 사례 2021-02-01 301
140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상 '합리적인 노력'의 정도 2021-01-18 340
139 물건의 일부가 영업비밀 침해에 관계된 경우 영업비밀의 기여율 산정기준 2021-01-08 175
138 양배추 등 농작물 신품종 원종에 대한 영업비밀국외침해 사례 2020-12-21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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