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제도

영업비밀 보호와 관리는 영업비밀보호센터와 함께하세요.

판례동향

2014-2016 영업비밀 판례 추이 분석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주의-본정보는 대법원도서관 판결문 열람시스템에서 "영업비밀" 키워드로 검색 후 법원에 판결문 제공을 신청하여 입수된 판례만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1. 대상 판결문 현황

  • 2016년 민사 268건
  • 2016년 형사 155건

2. 민사사건 인용률

  • 2016년 기각 216건
  • 2016년 인용 51건

3. 유죄율(영업비밀 침해사건 부경법 위반 유죄율)

  • 2016년 유죄 186건
  • 2016년 무죄 57건

4. 민사기각, 형사무죄사유 중 영업비밀 성립요건 관련 통계

  • 민사 본안 판결 기각 사유-비밀관리성43.4%, 비공지성 34.9%, 경제적유용성 21.7%
  • 민사 가처분 결정 기각 사유-비밀관리성56.5%, 비공지성 26.1%, 경제적유용성 17.4%
  • 형사 무죄 사유-비밀관리성58.0%, 비공지성 20.7%, 경제적유용성 21.3%

영업비밀보호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