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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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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판례

국내판례 게시판입니다.
번호 제목 작성일자 조회수
199 TV모니터 생산회사의 협력사 실적자료에 대해 영업비밀 인정 2024-02-16 56
198 소곱창 제품의 제조방법 등에 관하여 영업비밀 부정 2024-02-16 45
197 연구개발부서가 아닌 생산부서에서만 근무하였기 때문에 회사의 영업비밀을 지득하지 못하였다는 퇴사자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2023-11-23 372
196 일률적으로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n년의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본 사례 2023-11-23 311
195 피해회사의 총매출액, 전체 판매수량, 경쟁회사의 시장점유율 등에 대한 분석 자료의 영업비밀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2023-10-17 352
194 인터넷 검색을 통해 특정 원재료를 공급받는 업체들 가운데 피해회사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더라도 이것만으로 비공지성 부정되지 않는다는 사례 2023-10-17 255
193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개발자들이 필요할 경우 집에 가져가 개발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이 영업비밀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한 사례 2023-09-11 410
192 방위산업체의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23-09-11 339
191 프로젝트 참여업체 중 한 업체에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공유하였는데, 그 업체가 나머지 업체들에 자료를 공개한 사안에서 부정한 목적은 없었다고 판단 2023-08-03 420
190 채권자 회사의 가치평가보고서가 독자적 정보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2023-08-03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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