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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법제도·분쟁정보법제도 소개영업비밀 보호 필요성

기업유형별 기술유출 피해금액(건당)

기업이 보유한 핵심 기술을 영업비밀로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특허로 출원하여 보호받을 것인지에 관해 선택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영업비밀은 비공개를 전제로 영업비밀보유자가 비밀로서 계속 관리할 경우 영구히 자신만이 사용할 수 있지만, 타인이 동일한 기술을 정당하게 취득 또는 개발하여 사용할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없으며, 타인이 특허권을 획득할 경우 영업비밀보유자는 영업비밀 사용에 있어서 제약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특허는 기술 공개를 전제로 일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출원 후 20년동안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에 따라 특허권을 침해당할 경우 민사적·형사적으로 강력한 구제수단을 확보할 수 있으나, 특허권 존속기간의 만료 후에는 누구나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당해 기술이 공개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역설계를 통해 제품 제조가 불가능한 기술정보, 기업 경영정보 등 특허권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정보, 특허 권리화 이전 단계의 연구 아이디어 등은 영업비밀로 관리하실 것을 권장드리며, 이는 당해 기술의 종류, 수명 및 시장에서의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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