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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법제도·분쟁정보법제도 소개정의 및 성립요건

정의 및 성립요건
정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써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뜻함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성립요건
영업비밀은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 관리성
영업비밀 침해 구제수단
영업비밀이 침해된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10조에서 제12조]에 이르기까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금지·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영업비밀이 담긴 노트, 연구노트 등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에 대한 폐기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제18조 및 제19조 에서는 침해자 및 배후의 법인 등에 대한 형사처벌까지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적 구제수단
민사적 구제수단의 상세내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민법상 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한 경우
위 법률 제10조 제1항 침해행위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 규정없음
위 법률 제10조 제2항 폐기 또는 제거청구권 규정없음
위 법률 제11조 손해배상청구권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청구권
위 법률 제12조 신용회복조치청구권 규정없음

선의자에 관한 특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중과실 없이 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가 그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에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민사상 구제수단을 청구할 수 없음

형사적 제재수단
형사적 제재수단의 상세내용
징역 또는 벌금
형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업무상배임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재산상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국외유출의 경우 가중)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국외유출의 경우 가중)

직무상 발명의 경우 발명진흥법 제15조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고, 특허 출원을 한 경우 특허권 침해에 대하여 특허법 제126조에서 제131조까지는 민사상 구제수단을, 동법 제225조 이하에서는 형사상 제재수단을 인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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