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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법제도·분쟁정보원본증명제도

법적근거
법적근거 이미지

운영기관 이미지

제도의 필요성
제도의 필요성 도형 이미지

제도의 특장점
  • (보유사실과 시점 추정)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전자지문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면 등록 당시에 해당 전자문서의 기재내용대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
  • (원본 사외 반출없이 이용) 이용자 PC에서 직접 전자문서의 전자지문을 추출하여 등록하는 제도로써 원본증명제도 이용과정에서의 원본 유출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

원본증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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