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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법제도·분쟁정보원본증명제도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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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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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비밀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로 비밀로 관리하는 특성상 정보의 보유여부 및 보유시점 입증이 곤란
  • 기업에서는 정보를 전자문서 형태로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전자문서는 복제·유출이 용이하고 보유시점 입증이 곤란

☞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누가 언제부터 어떤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손쉽게 입증할 수 있는 제도 필요


제도의 특장점
  • (보유사실과 시점 추정)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전자지문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면 등록 당시에 해당 전자문서의 기재내용대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
  • (원본 사외 반출없이 이용) 이용자 PC에서 직접 전자문서의 전자지문을 추출하여 등록하는 제도로써 원본증명제도 이용과정에서의 원본 유출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

원본증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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