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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회원서비스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 서비스(영문명 TSEP, 이하 ‘서비스’라 함)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서비스"라 함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를 총칭하여 말합니다.
  • 2.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하여 한국특허정보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 3. "이용 계약"이라 함은 원본증명 서비스 이용을 목적으로 한국특허정보원과 회원 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4. "아이디"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한국특허정보원이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5. "회원정보"라 함은 회원이 이용 계약을 체결할 때 한국특허정보원에 등록하는 아이디,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직업 등의 회원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 6. "비밀번호"라 함은 아이디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7.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또는 변환되어 송ㆍ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 8. “영업비밀”이란 공개되어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써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유용한 정보를 말합니다. 단, 한국특허정보원은 원본 등록을 요청한 전자문서 내용의 영업비밀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 9. “증명서”라 함은 회원이 전자문서에 대한 원본등록을 하고, 이에 대해 원본의 존재와 등록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한국특허정보원이 발급하는 전자파일을 말합니다.
  • 10. “검증서”라 함은 회원이 등록한 전자문서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한 시점부터 해당 전자문서에 대해서 위ㆍ변조가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한국특허정보원이 발급하는 전자파일을 말합니다.
  • 11. “이용요금”이라 함은 원본 등록, 유지 및 증명서 발급 시에 부과되는 서비스 비용을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을 통해 서비스 이용고객에게 그 내용을 공지하고 서비스 이용고객이 이에 동의하여 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② 한국특허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한국특허정보원은 개정일자, 개정사유, 개정내용 및 효력 발생일 등을 명시하여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그 효력발생일 10일 이전부터 효력발생일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 ③ 제2항과 같이 개정된 약관은 공지된 효력 발생 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개정약관은 개정 전 가입회원에게도 효력이 있으며, 개정 전 가입회원 중 개정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신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회원가입을 취소(또는 회원 탈퇴)할 수 있습니다.
  • ④ 제2항과 같이 개정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 회원이 계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효력 발생일 이후 7일 이내에 개정된 약관에 이의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개정 약관을 승인 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은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약관적용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
제 2 장 이용계약
제 5 조 (이용계약 성립)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 신청자”)가 약관에의 내용에 동의하여 회원으로 가입 신청을 하고 한국특허정보원의 이용승낙을 통해 성립됩니다.
제 6 조 (이용신청 및 승낙)
  • ① 가입 신청자는 한국특허정보원이 정한 가입양식에 따라 개인정보를 기입하여 제출함으로써 이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② 한국특허정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기술상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
  2. 2. 서비스 관련 설비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3. 3. 기타 한국특허정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7 조 (계약 해지)
  • ① 회원이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마이페이지에 회원탈퇴 메뉴를 이용하거나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담당자에게 전화,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하여 이용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한국특허정보원은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 ②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관련 법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따라 한국특허정보원이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되며, 회원 계정에 등록된 서비스 관련 정보 일체도 삭제됩니다.
  • ③ 한국특허정보원은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회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조치가 없는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이때 회원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는 회원이 회원가입 신청 시 작성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 등의 연락처에 통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원에게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한국특허정보원은 사전 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1. 1. 한국특허정보원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2. 2.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3. 타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4. 4. 가입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5. 5. 국익 및 사회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계획 또는 실행한 경우
    6. 6. 기타 한국특허정보원이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 3 장 서비스
제 8 조 (서비스 제공 개시) 서비스는 한국특허정보원이 가입 신청자의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즉시 개시됩니다.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① 서비스는 한국특허정보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② 서비스 제공일 및 시간대의 변경은 시행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합니다.
제 10 조 (서비스의 변경)
  • ① 한국특허정보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서비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을 사전에 공지사항으로 공지합니다.
제 11 조 (서비스 제공의 제한 및 중지)
  • ① 한국특허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정기점검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3.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4.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5. 5.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
    6. 6. 제17조에 규정한 회원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을 경우
  • ② 한국특허정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제 12 조 (서비스 이용책임) ① 한국특허정보원은 회원이 센터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손해가 발생하여도 이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3 장 원본증명 서비스 이용요금
제 13 조 (원본증명 서비스 이용요금 및 요금의 납입방법)
  • ①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원본증명 서비스의 이용요금 및 요금 납입방법은 홈페이지 상에 게시합니다. 확정금액이 고지되지 않은 서비스의 요금은 회원과의 협의(신청 접수 창구)에 의한 별도 계약에 따릅니다.
  • ② 이용요금의 납입책임자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 또는 기관이 이용요금의 납입책임자로 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동안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14 조 (환불)
  • ① 납부된 이용요금은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잘못 납부된 이용요금은 10일 이내 회원 본인의 환불 요청에 의하여 반환합니다.
  • ② 잘못 납부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과 오납된 이용요금
    2. 2. 전자결제 이후 정상적인 원본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3. 3. 전자결제 이후 정상적인 증명서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 15 조 (불법면탈요금 등의 징수) 이용요금 등을 불법으로 면탈한 자에 대해서는 면탈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액을 징수합니다.
제 5 장 권리 및 의무
제 16 조 (한국특허정보원의 의무)
  • ① 한국특허정보원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 ② 한국특허정보원은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신속히 처리하며, 처리 기간이 지연될 경우 회원에게 지연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알립니다.
제 17 조 (개인정보 및 비밀자료의 보호)
  • ① 한국특허정보원 개인정보를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개선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 ② 한국특허정보원이 취득한 개인정보는 제1항에 기재된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본인의 승낙이나 관계법령에 정함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 ③ 기타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 ④ 한국특허정보원은 서비스 이용내역 가입사실 등 고객의 서비스 이용 관련 비밀자료에 대하여 본인의 승낙이나 관계법령에 정함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 18 조 (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관계 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 화면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한국특허정보원이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한국특허정보원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②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유지ㆍ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자신의 승낙 없이 사용되었을 경우 즉시 한국특허정보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③ 회원은 이용신청시의 기재내용에 대해 진실하고 정확하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도록 유지하고 갱신하여야 합니다.
  • ④ 회원은 음란물 게재, 유포 등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와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 19 조 (위조 또는 변조 금지) 회원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한국특허정보원이 제공하는 “원본 검증서“를 본래의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안됩니다.
제 20 조 (양도금지)
  • ① 회원은 한국특허정보원의 승낙 없이 서비스 이용권한 기타 이 약관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② 회원은 한국특허정보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명의를 대여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회원의 명의로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21 조 (손해배상) 원본증명 서비스에 대하여 한국특허정보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용요금 전액을 환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부분은 “회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 22 조 (면책조항)
  • ① 한국특허정보원은 회원이 원본 등록한 전자문서 내용에 대한 영업비밀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분쟁 및 손해 발생에 대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합니다.
  • ② 한국특허정보원은 회원이 홈페이지, 서비스 화면 상에 게재한 정보, 자료 등의 진실여부나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③ 영업비밀보호센터의 인장이 찍히지 않거나 이용자가 임의로 출력하거나 화면출력한 “원본 검증서”의 제출에 대해서는 한국특허정보원의 책임을 면합니다.
  • ④ 한국특허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2. 통신기기, 전산시스템장애에 의한 업무처리의 지연이나 불능일 경우. 다만, 한국특허정보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3. 회원의 PC 관리소홀, 부주의 등의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 및 손해
    4. 4.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
    5. 5. 회원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
제 23 조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 ① 한국특허정보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 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한국특허정보원에 귀속합니다.
  •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한국특허정보원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24 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한국특허정보원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 서비스 화면,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관련 법에 따른 거래 관련 정보 및 고객 문의 등에 대한 답변 등을 제외하고는 수신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제 25 조 (관할법원) 한국특허정보원과 회원간 발생한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 2.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일 전부터 회원으로 등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회원이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취소 또는 탈퇴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 약관 시행일로 부터 7일 이내에 회원등록을 취소 또는 탈퇴하지 않는 회원은 이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전의 이용약관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 시행일자 : 2012년 8월 30일 부터 (클릭)

이용약관 시행일자 : 2012년 6월 22일 ~ 2013년 8월 29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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