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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작성한 도면과 달리 외주업체에서 작성하여 제공한 설계도면에는 비밀표시 문구를 기재하지 않아 비밀관리성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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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
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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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사항으로 강의 독점권 부여 및 강사 수강료 분배율 상향을 정한 것은 경업금지에 대한 상당한 대가로 볼 수 있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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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
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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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적으로 유출한 피해회사의 자료 중 일부를 공정위에 제출할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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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
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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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중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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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
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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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되기 전의 특허출원 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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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
6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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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유전정보를 담고 있는 토마토 원종의 취득은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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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
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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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목적으로 거래처에 요구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영업도면을 취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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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5 |
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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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지급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거나 이를 반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금지약정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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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7 |
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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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설계 등의 방법으로 쉽게 입수 가능한 상태에 있는 정보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아니라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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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1 |
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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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보안시스템을 우회하여 외부 클라우드에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무단 반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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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1 |
11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