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
‘합리적인 노력’으로 관리해 온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2020-05-04 |
1690 |
| 122 |
회사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더 이상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2020-04-20 |
1524 |
| 121 |
직원 약 30명 규모 중소기업의 비밀관리성 부정 사례
|
2020-04-06 |
1576 |
| 120 |
전자집적회로 제조 회사의 영업비밀 해외유출 사례
|
2020-03-18 |
1464 |
| 119 |
헤드헌팅 회사의 구직자·채용 정보도 영업비밀
|
2020-03-02 |
1377 |
| 118 |
개인용 메일로 자료를 전송한 행위가 ‘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0-02-17 |
1785 |
| 117 |
고객관리 소프트웨어에 보관된 네일숍 회원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2020-02-04 |
1405 |
| 116 |
영업비밀의 종기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해행위 금지의 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례
|
2020-01-23 |
1279 |
| 115 |
직원 10여 명인 소규모 회사의 비밀관리노력을 부정한 사례
|
2020-01-21 |
1450 |
| 114 |
비밀유지약정이 체결된 사실만으로 전직금지약정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
|
2018-10-10 |
199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