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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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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0 |
1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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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과 구별되는 기술적 정보에 대한 비밀관리성을 인정하고, 침해자의 순이익률은 영업비밀 보유자의 해당 제품 판매에 있어서의 순이익률보다는 작지 않다고 추인할 수 있다고 하여, 부경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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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0 |
1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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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제재(외국사용)]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영업비밀 외국사용의 점)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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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
1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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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제재(양벌규정)]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양벌규정),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벌금형 형량의 범위가 재산상 이득액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바, 위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인 '법인'이 영업비밀의 취득ㆍ사용으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이 발생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 경유,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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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
1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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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제재(업무상배임죄와의관계)]회사 직원이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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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
1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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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제재(업무상배임죄와의관계)]보안서약서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별도의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내지 신의칙상 퇴사 시 문서의 반환 내지는 폐기할 의무 여부가 업무상배임의 고의성 판단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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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
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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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제재(실행의착수와기수)]영업비밀누설행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문제된 경우에서 1인이 퇴사 시 가지고 나온 영업비밀을 사용한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 내지 방치한 사실만으로는 영업비밀 누설행위의 공동정범으로 평가할 수 는 없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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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
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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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제재(실행의착수와기수)]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들 중 1인이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을 두고 나머지 공동정범들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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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5 |
1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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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제재(공소사실의특정)]영업비밀을 피해자 회사의 영업과 무관한 목적에 이용하였어도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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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5 |
1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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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제재(공소사실의특정)]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에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아 동 조항으로 의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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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5 |
11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