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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 방범업체, 보안점검 실시한 기업 – 영업비밀관리성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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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1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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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인식에 의한 출입통제 – 영업비밀관리성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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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1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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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경위 – 경쟁사로의 이직을 적극적으로 숨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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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3 |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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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누설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 범인 외의 자가 영업비밀을 알 수 있는 가능성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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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3 |
1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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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시스템 –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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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3 |
1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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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업무수행 중 자연스럽게 취득한 영업전략 -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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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9 |
2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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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하여 영업비밀인지 여부는 기술자료 ‘일체’가 아닌 ‘각 페이지·자료별’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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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9 |
16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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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구체적 수치 존재시 - 영업비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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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1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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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도면’은 영업비밀 인정되었으나, 전직사실만으로는 경쟁사 침해행위 입증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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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1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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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신전속적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괄 체결된 전직금지약정 - 효력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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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
139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