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3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나목 및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2호에서 정하는 ‘유출’의 의미
|
2024-09-26 |
447 |
| 212 |
영업비밀성 판단의 기준 및 영업비밀 공동 보유자의 영업비밀 누설
|
2024-09-20 |
450 |
| 211 |
제품화가 불가능한 처방이라도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사례
|
2024-08-20 |
713 |
| 210 |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각 요건을 개별적이 아닌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사례
|
2024-08-07 |
608 |
| 209 |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
2024-07-24 |
587 |
| 208 |
반도체 산업의 경우 2년의 전직금지기간은 과도하게 장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는 사례
|
2024-07-09 |
473 |
| 207 |
영업비밀 불특정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
2024-06-25 |
477 |
| 206 |
용역수급인의 용역결과물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를 인정한 사례
|
2024-06-11 |
403 |
| 205 |
보호기간 경과로 영업비밀로서의 가치가 소멸되어 손해배상청구만 인용한 사례
|
2024-05-28 |
392 |
| 204 |
일반에 공개된 자료라도 선별과 취합, 배열과 구성을 거쳤다면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는 사례
|
2024-05-02 |
64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