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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회사의 설계도면이 타사의 것을 도용하거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라도, 이를 반출한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은 아니라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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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7 |
1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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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해 위약벌 3억원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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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6 |
1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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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 리스트, 마케팅 제휴 협약서, 사업제안서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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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1 |
1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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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상 '합리적인 노력'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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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
1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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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일부가 영업비밀 침해에 관계된 경우 영업비밀의 기여율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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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
1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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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배추 등 농작물 신품종 원종에 대한 영업비밀국외침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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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
1183 |
| 137 |
비밀관리성의 상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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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
1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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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서버에 파일을 업로드한 것만으로는 영업비밀 ‘누설’로 볼 수 없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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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
1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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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발소의 고객명부를 영업비밀이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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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
1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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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배추 등 농작물 신품종 원종에 대한 영업비밀 국외침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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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9 |
1166 |
